부천 상동에서 이혼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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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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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의 유책 사유가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가 부당한 간섭이나 폭언 등으로 약혼 해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라면, 그 부모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의 행위가 일반적인 부모의 역할을 넘어 약혼 해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신청서 부본과 조정 기일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절차를 시작하면 배우자는 이혼 신청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만,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미리 알릴 의무는 없으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법원 송달을 통해 통지됩니다.
이혼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다면, 소송 중이라도 배우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혼 및 관련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이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소송 절차보다 훨씬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